"韓, 2040년 재정위기 올 수도 있다"-삼성경제硏

입력 2010-02-10 18:50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30년 이후 재정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10일 ‘국가채무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부실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개채무가 GDP의 92%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정부 예상과 달리 적자가 만성화하면 재정위기 시점이 10년 앞당겨져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하고, 2050년에는 이 비중이 111.6%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고령화 등 재정여건 변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나 성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융위기로 국채 발행 물량 만기가 내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집중돼있어 만기가 집중됨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국가채무 대비 GDP 비중을 2015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1%로 되돌리려면 내년부터 해마다 8조6천억원의 기초수지(채무의 원금만 고려한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을 늘린 국고채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와 상환 부담이 연평균 31.6%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를 늘려 국채시장을 다양화하고 연기금 등이 국채를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