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출자 제2금융권 확대되나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야심차게 준비한 미소금융사업이 출범 1달 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자 미소금융 참여 금융회사를 제1금융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금융협회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미소금융만으로 벅차기 때문에 은행권이외의 금융업계도 함께 참여하라"며 "제도권 금융이 서민금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 나서서 소외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미소금융 대출을 상담한 건수는 모두 5872명이며 실제로 대출이 성사된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 상담자 10명 중 1명만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미소금융의 대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소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대출 거절 사유로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거나 자금 용도가 부적절한 사례가 많았다. 창업자금은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1개월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 후 2월 말 정도 대출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와 사업 부실화 문제가 커진다. 결국 미소금융에 출자하는 은행들의 부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진 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에게 전 금융권의 미소금융 참여에 대한 발언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소금융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하고, 이로써 생길 은행권의 부담은 전 금융권이 함께 짊어지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서는 미소금융 출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1금융권처럼 자금이 풍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소금융 출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진 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편중을 꼬집은 저축은행들은 미소금융 참여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아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규모가 적은 은행들은 미소금융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은행들만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참여하면 모를까 전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저축은행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보험권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보험(소액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금융까지 중복되는 것은 두 배의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이미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휴면보험금으로 소액보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미소금융을 참여하라는 것은 보험사에게 두 배의 부담을 지으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