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 방향] 정부, 경제성장률 5%로 상향 조정

정부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 후반보다 상승한 5%로 높여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올해(10만명)목표보다 10만명 증가한 20만명 내외로 잡았다.

앞서 지난달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우리 경제가 종전 전망치보다 무려 1.3%포인트 오른 5.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소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유가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해뒀다.

◆경상수지 150억달러 흑자 전망

재정부는 내년 경상수지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액(420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15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내년에는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국내경기 회복, 환율안정 증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될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행수지는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여행수지는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158억달러에서 점점 축소돼 올해 9월까지 26억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내년 수출 성장은 올해 14%내외 감소세에서 벗어나 13% 내외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수입은 21% 수준에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올해 상반기 33%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2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하반기 중에는 한자리수 증가율을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반도체, 액정디바이스(LCD 등) 등은 호조세가 예상되나 선박은 올해에 비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6%내외의 감소세에서 내년 21% 내외의 대폭적인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상승 등으로 원자재의 높은 수입 증가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으로 자본재·소비재 수입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3% 내외 유지

재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를 3% 내외의 안정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대보다 상승한 수치다.

이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기대 등 일부 물가 불안요인이 있으나, 디플레 갭 등 총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환율도 안정세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유가 등에 민감한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다른 품목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농축수산물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업제품은 석유 등의 가격은 오를 전망이지만 다른 제품은 환율 한정 등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집세는 당분간 올해 수준과 비슷한 흐름을 예상했으며 공공요금은 2008~2009년 동결로 인한 누적요인으로 인상폭이 클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다만 올해 동경됐던 대학 등록금 등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은 올해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고용증가 20만명 이상

재정부는 내년 연간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올해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기개선에 따른 민간부문 고용 창출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효과가 올해보다 고용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고용율의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충분하지 못해 58.5%로 올해 58.6% 보다 소폭하락하고 실업률은 올해 3.7% 보다 소폭하락한 3.5%내외가 될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용의 경기후생성 및 올해 일자리 나누기 초과 근로시간 감소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보다는 고용 회복속도가 느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