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차 육성 정책 보완해야"

가솔린차보다 연료효율이 높은 '클린디젤' 차량 구매를 중단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상득·이명규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클린디젤 차량 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클린디젤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클린디젤 차량은 연료효율이 가솔린차에 비해 높아 지난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친환경차의 범주에 편입됐지만 여전히 디젤차 보유자는 매년 5만~12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고 있다.

이상득 의원은 포럼에서 "'현실의 그린카'인 클린디젤차 관련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업계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클린디젤 차량의 개발을 돕고 소형차 시장에서 디젤 엔진을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의원도 "유럽 등 선진 각국은 녹색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교효율 자동차의 개발로 꼽고 오래전부터 클린 디젤 자동차에 주목해 왔다"면서 "그 결과 유럽은 디젤 차량 비중이 53%, 프랑스와 벨기에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디젤 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받는 등 시대착오적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클린디젤 차량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연구개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디젤차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해진 현대차 전무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디젤차의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4년까지 중국과 인도,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에서 디젤차의 시장 점유율은 10~18%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유럽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디젤차 소비 진작을 하려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처럼 보유세와 등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늘려야 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제조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휘발유 대비 디젤 가격을 85% 이하로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디젤차 선호도를 높여야 하며 디젤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세계 클린디젤차 개발동향과 기술진화'란 주제로 발표한 위르겐 게어하르트 보쉬 부사장은 "클린디젤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2020년이 되면 작년에 비해 40%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클린디젤 차량은 가솔린 모델보다 최고 53%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클린디젤차 경쟁력이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기타 그린카 부문의 기술력에 비해 선진 업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국내 자동차 관련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선진국 대비 국내 친환경차 기술 수준은 클린디젤 분야가 78%로 가장 높게 평가받았고 연료전지차는 76%, 하이브리드카는 75%로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배출량이 적은 클린디젤 차량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 일본에서도 클린디젤차 1대당 145~193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