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 방안'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채민 지경부 1차관,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등 산한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창조혁신형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의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박희재 SNU프로시전 사장, 정광춘 잉크테크 사장, 홍국선 서울대 교수, 김흥남 ETRI 원장, 김학민 충남TP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하여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베인앤컴퍼니는 그동안의 정부 R&D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한번 선정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되고 온정주의적인 평가관행에 따라 거의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지만,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는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식경제 R&D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 R&D를 촉진하고, 글로벌 R&D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베인앤컴퍼니는 철저한 수요자 지향,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 개방형 혁신 강화, 처벌형 위주의 R&D 관리에서 혁신(Innovative) 10% 발굴과 경쟁촉진을 위한 평가보상체계 구축 등의 격려형 위주의 정부 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임채민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짧아진 제품·기술수명주기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지식·기술의 융복합화 추세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과거의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임 차관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혁신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 R&D가 민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민관 R&D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녹색 성장 등 상위 정책과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기획의 전략성을 높이고, 경쟁 촉진 및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한 중간 탈락(“Early Kill")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R&D 지원방식을 혁신해 성과지향형 R&D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종했다.

한편, 지경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올해 말까지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