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8강 성장위한 정부 대안은?

3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해 전반적인 무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14년까지 '세계무역 8강'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경부의 이같은 계획은 전체 무역구조에서 수출상위 대기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30%초반대에 고착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대두와 FTA(자유무역협정)로 대표되는 환경 변화,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종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40%대로 높여 오는 2014년까지 6500억달러 수출과 연 평균 12.5%의 수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 수출금융시스템 개선

우선 지경부는 3년간 3000개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한다. 4년안에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포괄적으로 수출보험으로 부보(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임)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를 시행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가 2011년 도입되며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수출업종의 특성과 수출이행능력, 연구개발(R&D) 역량, 포상 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 수출보험공사와 무역기금 등 비은행권 수출금융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지원도 내년 각각 3조원과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성장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관광, 의료, 해운 등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되며 문화산업 수출보험의 지원대상을 영화·게임·공연에서 출판·캐릭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국내기업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출입은행과 수보는 연기금 대출의 상환을 보증한다. 연기금 참여비율은 최대 50%까지, 수은·수보의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다.

수출보험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들 기능을 담당할 수출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 해외 마케팅 등 무역 인프라 강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성장 위주로 코트라 KBC를 확대하고, 미국과 인도 등 FTA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증설한다.

녹색·신성장 해외마케팅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제품 수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외희를 통해 해외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코트라에는 해외마케팅 통합포털도 만든다.

시장정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500개를 발굴해 수출전문상사와 협업형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유명브랜드 전시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중국시장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라 KBC 및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현재 14개에서 2014년까지 26개로 확충하고 중국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유통지도도 만든다.

인도 구자라트에는 한국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SOC 수주확대,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 동략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며 동남아의 경우 정상외교 및 한류와 연계한 타겟형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마케팅 지원강화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과 글로벌기업간 공동 R&D 및 부품아웃소싱 등 매칭지원을 통해 공동 R&D 참여기업의 사전 구매확약을 받아 개발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는 한편 제품경쟁력은 있으나 시장정보·경험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전문상사간 상호 윈윈형 수출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법무·세무·숙박 등 현지기관을 코트라 멤버쉽 업체로 지정·운영하고 지사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직원당 담당기업수를 축소 및 지원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우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코트라 보증브랜드, 그린 보증브랜드 등도 추진된다. 높은 정보 접급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전자무역 포탈 구축에도 나선다.

동아시아 국가간 기반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간 및 공공문서의 전자적 교환서비스와 국제금융통신망(SWIFT)과 연계하나 전자문서 교환서비스,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프랑스 르아브르, 중국 칭다오,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항만과 화물이동정보를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만든다.

전자선하증권의 해외유통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과 수출환어음의 전자적 발행·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류 요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물류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

화주·물류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우리업체의 해외물류를 국내 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에 대한 임대료 개선 등 물류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 제도개선 및 인력 양성

의료서비스를 수출 용역에 포함시키는 대외무역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규제를 강화한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우역위 직권조사 활성화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 한다. 또 선진기술 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역량도 강화한다.

한·EU, 한·미FTA 발효 이후 피해상황을 감안해 피해기업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FTA 활용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한다.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2014년까지 13개로 확대, 선정하고, 해외지역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업계에 제공한다. 실무중심의 우수무역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분야 온·오프라인 인력매칭도 지원한다.

또 '중견 무역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추진하고 소요경비 일부를 노동부에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