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보안업계, 정보보호업체 추가 지정 놓고 대립

지식경제부와 보안업계가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추가 지정을 놓고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지경부는 7개 업체가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반면 보안업계는 7개 업체가 시장을 나눠가지면서 보안시장의 경쟁력을 끌어 내리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통해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보보호전문업체란 통신, 방송, 금융, 가스 등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지정된 업체는 2년에 한번씩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7개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국내 보안 컨설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일반 기업들조차 보안 컨설팅 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반시설에서 7개 업체에게 번갈아가면서 컨설팅을 맡기고 있지만 대동소이한 컨설팅으로 인해 해당 업체의 능력을 의심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소수의 업체만 비호하는 진입장벽을 만들면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추가 지정해 업계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추가 지정은 자칫 시장을 공멸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경부 관계자는“기반시설은 총 101개로 1년에 평균 50개 안팎의 발주 물량이 나온다”며“하지만 7개 사업자 이외에 국가보안연구소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의 물량을 담당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기반시설 자체적으로도 컨설팅을 할 수 있어 현재 사업자 숫자만으로도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기반시설이 1년간 발주하는 물량은 30~40개, 금액으로는 2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반시설의 정보는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보보호전문업체는 허가가 아닌 특허의 개념으로 봐야 하며, 단순히 업체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시장에 대형SI업체가 들어올 경우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풍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저가수주가 속출하고 전문인력도 대거 영입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되면 보안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추가 지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7개사뿐만 아니라 희망 업체, 학계, 연구계 인사들을 만나 토론을 진행한 후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보안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으로 추가 지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