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만에 끝난 금감원 국감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13일 하루로 끝이 났다.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14일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정책질의를 마친 데다 둘째날 예정된 증인 채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키코 피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우리은행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올해는 보험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특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중복가입자로 인한 보험료 과다 징수를 문제삼았다. .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이 발표된 6월 22일을 전후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신계약건수가 급증했다며 제도변경을 앞두고 보험사들간 과열 경쟁이 나타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도 변경 효과가 반영된 6ㆍ7월 신계약건수는 각각 87만3000건과 200만건으로 전월인 5월의 59만800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이 의원은 "절판 마케팅을 통한 묻지마 판매가 성행하면서 중복보장 불가 및 계약 갱신시 보험료 인상 등 필수 고지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향후 민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환불조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로 인한 보험료 과다 징수를 문제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까지 손보업계의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는 최소 1087억원에 달하며 2018년에는 최소 2718억원에 이른다"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확한 지급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통화옵션상품 '키코'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1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9개 은행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지난달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 관련 소송과 은행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은행 측의 의견을 반영, 제재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들도 대부분 각하시키는 등 사후처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을 질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키코 손실은 3조3000억원으로 이 중 72.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는데 피해 기업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금감원이 제대로 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우리은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시 무리한 파생상품의 투자로 1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을 봤음에도 금감원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과 허태열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시절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이라는 기치 하에 은행의 대형화를 장려하면서 고위험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자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 했는데도 황영기 전 회장 등 당시 은행 임직원만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