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사금융 뺨쳐...서민보호 외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이 고객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리를 폭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7대 시중은행의 최근 평균 가산금리가 3~4%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2월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는 5.73~6.35%였으며 당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4.85%를 기록했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CD금리가 5.37%였고 대출금리는 최대 10.14%까지 올랐다. 올들어 1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CD금리가 2.96%로 하락한 가운데 대출금리는 5.53~8.84%를 기록했다.
CD금리가 2.41%를 기록한 7월말 대출금리는 5.12~6.75%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한 7대 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006년 12월 0.88~1.50%에서 2008년 6월 1.27~4.77%로 급등했다.
올들어 1월 가산금리는 2.47~5.88%를 기록한 뒤 7월말에는 2.82~4.34%를 나타냈다. 은행별로는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이 무려 4.34%의 가산금리를 적용했으며 한국씨티(4.29%), 국민(3.17%), 신한(3.02%), 우리은행(3.01%)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민 금융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제2금융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HK저축은행은 대출금의 85.4%(금액 3503억원) 이상이 40~49%의 고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HK저축은행 다음으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과 솔로몬 저축은행이 각각 대출금의 65.9%(2101억원)와 37.6%(800억원)의 고금리가 적용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100개 대부업체 평균 38.4%에 비해 높은 것이다.
반면 이들 저축은행이 10% 이내의 최저금리로 제공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은 HK저축은행이 11.56%, 솔로몬저축은행이 4.75%,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41% 등으로 분석돼 이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체 신용대출비중의 6.58%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은행들의 도덕적해이 경영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