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돼야"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ADBㆍ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 공동세미나에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의 외환보유고 확충이 더욱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신흥국은 수출증대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키고 보호주의적 조치를 채택할 경우, 글로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당초 선진국의 문제로 시작됐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흥국에 그 영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의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외화 유동성 문제로 큰 고통을 겪은 경험에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

진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과거 10년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과 금융 부문의 내재적인 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한국의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이에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위기시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은 것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AD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신흥시장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앞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통화스와프,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 등 신흥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향후 국제결제은행(BIS)이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 각국과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FSB의 G20(주요 20개국) 제출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의제를 채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