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말까지 이통요금 20%까지 인하 검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요금 등 통신비 전반에 걸친 인하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책을 발표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로 요금 인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의 경우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 10~20%, 시내외 전화는 요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외 전화의 경우 발신지에서 31km 이상 지역 요금을 시내전화 요금인 3분당 39원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아직까지 이통 3사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재 3만~3만5000원 수준에서 1만~1만5000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수용하면서 내년 말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20%까지 낮추겠다는 방안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요금인하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저소득층 요금인하는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통사 등과 연계해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감면 가입절차를 간소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이동통신 과소비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문제는 직접적 인하보다는 무분별한 과소비와 수업시간 통화 등 학업에 방해되는 이동통신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의 경우 직접적 인하, 다양한 정액요금제 출시 확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할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요금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강화를 통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경쟁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추석전에는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