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 불투명"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지표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는 정부의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분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있으며 정부 개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보고서 '정부가 만들어낸 한국의 경제회복 지표들'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빠른 회복세는 정부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부문에서 추락행진을 하던 자동차 판매가 기록적인 상승세로 급반전된 데에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30% 감면, 신차를 살 경우 취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해준 정부 지원책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금 감면이 자동차 내수시장과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감면을 통한 소비촉진뿐 아니라 설비투자도 건설경기 회복도 정부가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내내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던 토목 건설 분야에서 공공부문 건설이 평균 20%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도 민간 부문 건설이 2009년 7월 -9.2%에 이르기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지표에서도 2009년 1월 3000명 증가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7월에 무려 100배나 늘어난 32만 명 수준이었지만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일자리 감소행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회복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성장률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건설부문 고용은 사상 최악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 또한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감세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투자확대 효과여부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정부가 2009년 상반기에 반전시켜낸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성장률 지표를 하반기, 내년에도 지속시켜낼 수 있느냐”이며 "경기를 회복시킬 정부의 힘은 일차적으로 정부 재정에서 나오고 있고 올해 편성한 정부 예산 300조 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몇 가지 외형 경제지표를 창조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나 전망, 방향은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