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 넘게 장기화된 의료계 갈등으로 꼬인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돌입했고 상당수 학생들은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4·25·26학번 학생들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복귀가 필요하다. 의대 유급·제적 처리가 이뤄지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이달 내 복귀가 이뤄질 경우 학사 운영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현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고, 의료 정책 전반에서도 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증원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기조를 이어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전과 현 정부 모두 의료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달래는 유급조치 해결 방안 등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도 ‘유급조치 해결 방안’과 ‘24·25학번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의대 교육 정상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는 학생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6월 말까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그 여건을 위해서는 정부가 학생들이 뛰쳐나왔을 때 보여줬던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논의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쟁점 및 공공의료 관련 정책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뉴시스)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 신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함께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공공의대는 인천, 전남, 전북에 각각 1곳씩 신설한다.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총 4곳에 지역 의대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대 입학 후 의사면허 취득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필수 의사 등을 양성해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앞선 의정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발생했다”며 “원칙을 명확히 하면 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 방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 정책 등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설득해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현실성이 없어 추진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들을 지역 내에 붙잡아둘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선 교수는 “현재 의료 현장과 제도는 응급실 부족 등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해소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돼가고 있다”며 “당장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