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유세에서는 "지금의 수도권 중심 몰빵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한 곳에 모든 것을 집중한 전략은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수도권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지방에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나눠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특권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이 기존 성장 혜택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포용 성장, 균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으로 언급하며, 국회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를 노무현 정부의 성과로 보고 미완의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공약도 발표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권),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산업·행정·교육·교통 등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3특으로 지정해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 발표에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선이 끝나면 내년에서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8년에는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 사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관련해 2022년 9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했고 2023년에는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에서 2031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1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