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올랐나? 2006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년간 정권 변화와 정책 기조에 따라 요동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가장 크게 올랐고 2022년에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상반기 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R114는 6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전국 26.76%)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이 컸던 시기는 2022년(전국 –4.77%)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는 정책, 금리, 금융 규제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변수로 작용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급등했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상승했는데 강남 재건축 기대감,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세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불황과 얽히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특히 기준 금리를 1.25%까지 인하하고 대출·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가 점차 회복됐고 주택 가격도 서서히 반등세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가 강화됐다. 이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 중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랩 책임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여파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급 대책이나 재건축 관련 정책들도 조기 대선 이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