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유동성 보강…추경 정책금융 4.2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뉴시스)

정부가 추경 공급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1조7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금융으로 2조5000억 원 확대 공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보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2000억 원을 더해 올해 총 30조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 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다.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 원(3년간 15억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증액했다.

기불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나 기회 산업(조선, 방산, AI 등)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은 2조5000억 원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은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2000억 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2000억 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