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정부가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 유흥시설 마약류 단속 현장. (사진 제공 = 서울시)

우선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 팩 등 수사 단서와 분석 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경 반입 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통해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검찰‧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근래 들어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경찰‧검찰‧법무부‧식약처‧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