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미국 뉴욕에 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본사 전경. 뉴욕(미국)/AP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종전과 같았다. S&P는 2016년 8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린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이라며 "2025~2028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며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경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2024년(-1.0%)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5~2026년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영향·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의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봤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발표에 앞서 여러 부처가 연례협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며 "향후에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