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 본격 가동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특위는 이달 8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