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민생 현장 행보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그는 실제 폐업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정책 대안을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약 13조원 규모 '전 국민 민생지원금'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상환 지원 △과밀업종 창업 규제 및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1인당 25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이면 전체 예산이 12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10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자영업 대책'이 없는 추경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코로나19 초기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지원금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보편 지급하는 이유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체'를 짚었다. 대신 고소득자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선 '선지급 후 세금 환수 방식'을 결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선 '10년 이상 장기 상환 지원'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대출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진 빚을 갚지 못했단 하소연이 많고, 그로 인해 폐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며 "재작년 기준 폐업자가 9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금융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10~20년 장기 상환이 가능하게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장기상환으로 전환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창업 진입 규제'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은 창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없지만 과밀업종에 대해선 총량을 관리하는 게 맞다"며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창업 컨설팅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과밀한 업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 다른 업종 및 지역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세사리 등을 판매해왔다는 50대 한 자영업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버텨보려고 했지만 올해 1월에 폐업 신고를 했다"며, 김 전 지사를 향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무관심하다"고 호소했다.

체력 수련관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했다 얼마 전 폐업한 또 다른 자영업자도 "식당의 경우 '연말 특수'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도 별로였고, 올해는 최악이었다"며, 지난해 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그게 저희가 저지른 일은 아닌데 (피해는 자영업자가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정말 국민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번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오늘 말씀주신 내용들이 다음 정부에서 자영업 대책으로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