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AI 인프라에 200조 투자…세계 3대 강국 도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15.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중심으로 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조세·복지·물가 등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첫 번째 정책 발표에서 “AI 혁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인프라와 생태계에 총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로보틱스·국방·드론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한 ‘AI+x’ 전략 투자와 함께 전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는 길”이라며 이른바 ‘3·4·7 비전’을 제시했다. △AI 세계 3강 진입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중 70% 확대가 그 핵심이다.

그는 “OECD 기준 중산층은 61%를 넘지만, 실제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40%에도 못 미친다”며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에서도 과감한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기본공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자녀 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전면 면제한다. 자녀 증여 시 세금 감면을 통해 젊은 세대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여도 세금이 많으면 삶은 팍팍하다. 일하는 부모, 일하는 중산층이 숨 쉴 수 있는 세제로 만들겠다”고 한 전 대표는 말했다.

복지 분야에선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생애주기에 맞는 현금과 서비스 바우처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 시즌2’도 공약했다. 방과 후 수업 확대, 사교육비 절감, 아침·방학 급식 제공 등을 포함한다. 또 가족돌봄보험 도입과 유급 가족간병휴가제 신설, 건강저축제·통합 노인주거지원 등 노년층을 위한 ‘AIP(Aging in Place)’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전기요금 인하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 핵심이다. 그는 “AX 시대의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가동해야 한다”며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 전기요금 인하에 쓰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대규모 스마트팜 유치와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이 정치적 중도층도 늘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든다”며 “가족적이고 따뜻하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양극단에 가려진 상식의 목소리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 뒤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공부에 매달렸다”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직접 국민께 정책을 전하겠다.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