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분야 투자 26조→33조 원으로 확대

▲반도체 칩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분야 투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내 신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중심의 활력 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 규모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발주자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정 마중물을 투자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추진과제는 크게 △인프라 △투자 △차세대 기술 △인재 등이다.

우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한다. 현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이지만, 송전 인프라 구축에 약 4조 원 소요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용인·평택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첨특단지가 적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 국비를 지원한다.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 정부 지원 한도는 2배 상향한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비용은 단지별로 500억 원 한도로 기업 부담 규모와 비교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평택캠퍼스,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등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의 정부 지원비율도 상향한다. 현재는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의 15~30%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 격화, 대규모 투자 촉진 필요성 등 고려 시 첨특단지 인프라 정부 지원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국비 지원하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15~30%인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상향 조정한다.

소부장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새로 만든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은 50%, 수도권은 40%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40%, 수도권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조성한다. 산은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즉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금 집행을 개시한다. 반도체 저리 대출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기본 85%인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인 95% 이상으로 보증 비율을 상향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고성능 장비 대폭 확충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장비를 1대 더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는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도 신속 투자한다. 또한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을 조기 달성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스타 팹리스' 육성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반도체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이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R&D)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한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in-bound)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