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대협 만남' 수차례 제안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 수업) 복귀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14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집인원 결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여건이 정리돼 확정 가능할 때 신속히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대입전형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4월 30일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모집인원 발표 시점이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하기로 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구 대변인은 “노코멘트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가 자체 법령개정을 통해 모집인원을 변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모집인원 조정 시도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아닌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지금 모집인원 조정 등도 복지부와 함께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전제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내건 것과 관련 구 대변인은 “(애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를 ‘전원’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의대협 간의 만남 의향에 대해선 "그동안 몇 차례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의대협과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는 이제 곧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루기보다는 따로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상당 수 학생들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여유롭지 못하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