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혼선 지적에 “면제 아냐...품목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가는 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정을 한 것이지 관세 정책을 후퇴시키는 건 아니라는 뜻을 풀이된다.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도 펜타닐 관련 20%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 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이용할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무역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5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 적용돼 상호관세 1단계인 기본관세 10%만 부과된다.

해당 결정에 관세 정책 후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정책 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본인까지 나서 관세 정책의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해당 품목들이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마약 관련 20% 관세는 해당 품목도 계속 적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4일에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