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육성·유치 △인프라 △규제 완화 △인센티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복합적이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12일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직접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이번 방송은 기업들이 연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쉽게 알리고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지체되는 산업혁신과 부족한 일자리, 저출생, 지역 소멸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개별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어렵다. 대한상의는 최근 2년간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는 등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
최 회장은 방송에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재 육성·유치 △인프라(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인재 육성·유치에 대해 “대학 교육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교육-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면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최 회장은 “AI가 모든 산업을 바꿔버리는 기술 혁명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대한상의가 제시하는 메가 샌드박스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큐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우븐시티’는 올해 초 미국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직접 소개해 화제가 됐다. 우븐시티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옛 공장 터에 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중이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자율주행, AI를 포함한 각종 첨단기술을 실험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소형 화물차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해 2023년 텍사스에 진출했던 마스오토의 노재경 부대표는 “미국은 논리적으로 ‘이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되겠다’ 판단되면 실험이나 출시를 허용해 주지만, 국내에서는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