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귀했지만…계속고용 합의는 불투명

▲1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형동(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됐던 노·사·정 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의제를 놓고는 노·정 간 견해차가 있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상생활위원회에서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되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사노위는 8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청년·플랫폼 등 신규 회의체 구성, 최근 국제통상 질서 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대응 전담반(TFT) 구성, 사회적 대화 의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등이 논의됐으므로, 17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제·일정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 마무리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재고용 중심 계속고용 논의에 반대하며 경직적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중 노·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9년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은퇴가 예정된 상황에서 계속고용 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에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안이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22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최임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업종별 구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두 쟁점에 관한 공방이 늘어지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노동계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우려도 있다.

전·현직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를 만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왔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과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연구회의 힘이 빠졌다. 결론이 나와도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제도 개선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