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고맙다"는 말에...오세훈 “더 나은 내일 선사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디딤돌소득 참여가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기준이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걱정없이 삶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표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딤돌소득을 통해 희망을 찾은 이들이 함께했다. 홀로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홍모 씨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은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며 “디딤돌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일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박탈될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고마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낮에는 아버지 병간호, 밤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박모 씨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아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는데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으며 불안과 걱정을 덜고 미래를 위한 취업준비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3년여간 소득실험 중인 디딤돌소득 중간 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생계급여)의 탈수급 비율은 0.22%였다. 디딤돌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디딤돌소득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도 보여줬다. 서울시는 지난달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빈곤고위험층) △75% 이하(빈곤위험층) △85% 이하(저소득불안층)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각각 13조 원, 23조9000억 원, 36조6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줄 경우 연간 5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