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현장 찾은 崔 "건설업 인력난 등 애로요인 해소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산울동에 위치한 세종 LH 공공임대 모듈러주택 단지를 방문, 모듈러주택 세대 내부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건설산업에 혁신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등 업계 고질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UR1·UR2)에 위치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평균 20~30%의 공사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 건설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한국철강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 원에서 2023년 8059억 원으로 성장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모듈러주택 현장은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된 주택 단지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416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됐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모듈러주택 발주 물량을 2024년 1000호에서 2025년 2000호로 확대했다. 2026년 이후에는 3000호로 확대(예산 기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에너지절감소재를 사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부여되는 융자(10%) 지원과 모듈러공법 적용 시 지원되는 융자를 중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모듈러주택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공법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보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