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족쇄 풀리나…장미대선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유통채널 규제 해소 및 주요 현안 이슈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된 가운데 유통업계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규제 해소 내용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ㆍ고환율 이슈에다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에 따른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과 면세점, 홈쇼핑업계는 차기 정부에서 부디 규제라도 풀리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업계는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단연 유통산업발전법을 꼽는다. 이 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을 골자로 해 '대형마트 족쇄법'으로도 불린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규제는 애초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마련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쿠팡 등 이커머스가 유통채널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면 인근 전통상권이 동반 상승 효과를 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에 따른 인근 상권 매출 효과는 휴업일 대비 3.1% 늘었다. 그런데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형마트는 13년 전에 마련된 영업시간 규제와 월 2회 휴무, 새벽배송 불가능 정책에 갇혀 있다. 현시점에서 초대형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쇼핑을 넘어 외식과 문화 등 여가ㆍ오락 공간으로 변하는 추세"라며 "주말 대형마트와 쇼핑몰로 유동 인구가 몰리면 인근 전통상권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 대기업과 지역상권 상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도 조기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눈치다. 엔데믹으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났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고환율과 고물가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면세점업계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간 면세점 매출액은 9544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 급감했다. 면세점 월매출이 1조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면세점의 경우 임대수수료,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에 면세점업계는 인천공항면세구역 임차료를 인하하고 특허수수료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면세쇼핑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산업 반등을 위해 중국 하이난 면세점이 시행 중인 '내국인용 시한부 면세점 별도구매 한도 도입'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내국인 여행객에게 휴대물품 면세한도(800달러) 외에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가능한도를 별도 제공해 면세소비를 촉진하는 제도다.

홈쇼핑업계도 실적 악화와 반비례하며 치솟는 TV송출수수료 부담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보다 모바일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진에 따른 TV홈쇼핑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송출수수료 인하는 여의치 않다.

이에 TV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사전공표와 홈쇼핑 재승인 조건 간소화 등이 절실하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한 송출수수료 협상 기준 마련과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정국으로 인해 기존 규제 리스크가 되레 확대할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통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 회복을 위해선 업계의 노력만으론 힘들고, 사회 전반의 소비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 써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