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새 국면…수업복귀 시간 끌기 들어가나 [尹 탄핵 인용]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 국면을 맞게 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대선 후보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갈 우려도 나온다.

4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월 27일 의과대학 학생들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기존 미등록 휴학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의료붕괴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적어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모집 중단 △필수의료패키지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3058명)을 약속한 바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면 전환과 이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과 의사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생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난감한 입장이다.

의대협에 따르면 현재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은 3.87%(254명)에 불과하다. 의대생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수업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부를 이달 중하순께 발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전원 복귀'의 기준은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여부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들의 변경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 뒤 5월 말까지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이 담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나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모집인원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해놔야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혼란이 적을 전망이다. 그런데 지금 같이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교육부에서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