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금리 인하기 ‘데자뷔’ 겪는 한은…“토허제 해제 영향 5월까지 예상” [종합]

(한국은행)

한은은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보고서의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작년 7·8월에 가계대출 증가,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고뇌에 빠졌다. 은행 가계대출은 7월 5조4000억 원(주담대 5조6000억 원), 8월 9조2000억 원(주담대 8조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당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기가 9월로 돌연 늦춰지면서 정책 유예 기간에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은 9월 5조6000억 원(주담대 6조1000억 원), 10월 3조9000억 원(주담대 3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당시 한은은 기준금리 피봇(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은 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작년 8월 기준금리(3.50%)를 동결했다. 이후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3.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졌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 인하 실기론도 언급됐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2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가계부채 때문에 한두 달 금리 인하를 늦췄고, 올해 1월에도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춘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면 가계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줬고 환율 변동성도 잘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더욱이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10·11월, 올해 2월 각각 0.25%p씩 총 0.75%p를 인하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2월 금통위 이후에 5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작년과 동시에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걸림돌이 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7월에 시행한다.

한은은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당장 예단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한 두 달 시차가 있다고 하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토허제 재지정이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라든지, 실제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장 국장은 “작년과 올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이라며 “금리와 가계부채간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계 부채는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 점은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도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통화정책이 건전성 위주로 대응할 것인지 질문에 “종합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성장세로 총평에서 먼저 지적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