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살리고자 서비스 보조금 검토

▲리창 중국 총리가 23일 중국발전포럼(CDF)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서비스 보조금은 중국 정부가 현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가전 등에 적용 중인 ‘보상판매’ 프로그램인 ‘이구환신( 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새 보조금의 규모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소비재 관련 보조금 예산을 전년의 두 배인 3000억 위안(약 61조 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에 예상보다 소비가 강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이구환신 프로그램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문화와 관광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도입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려면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 활용도는 낮다”며 “선진국은 지난해 경제 부가가치의 약 75%를 서비스가 차지했지만, 중국은 5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소비재 보상판매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리서치업체 게이브칼의 크리스 베도르 중국 연구 부책임자는 “기존 이구환신 정책은 소비를 지속 가능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요를 앞당기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달 새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소비 지향으로 전환됐다고 FT는 짚었다. 리창 총리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수 진작을 거듭 강조했으며 정부는 최근 임금인상과 양육 대책 확대 등 소비 촉진 청사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