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두고 반발 속출…연대 제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서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구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을 유권자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미래 세대에게서 풀 대출을 당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을 한 것 아닌가”라며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연금 개악’이라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에도 “이번에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3. (뉴시스)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잠룡들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님을 지적한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0% 재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개인연금 확대로 다층적으로 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도 22일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