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소비 변동성 줄여 경기 안전성 높여야"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줄여 경기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배포한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비의 경기대칭성 변화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세 둔화가 경기 변화에 대한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돼 경기수축기중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0∼2006년중 근로 소득은 연평균 7.9%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가처분소득은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로 가계의 순이자수입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납부액 증가로 순사회 부담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富)의 효과가 커지고 경기국면간 자산가격 등락률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가계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자산축적으로 주가 및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했고 경기국면간 자산가격의 등락 폭 역시 확대됐다.

주가 및 주택가격의 경기 확장ㆍ수축국면간 등락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 각각 8.1%포인트, -1.2%포인트에서 위기 이후 57.4%포인트, 5.4%포인트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가계소비의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부(富)의 효과를 통해서도 소비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저축률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