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미FTA 의견수렴 착수

입력 2009-07-29 08:58

의견수렴 공고 관보 게재..."FTA 비준 사전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지난 27일자로 '한미FTA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공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고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어서 2년 넘게 끌고있는 양국 의회의 FTA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USTR는 이날 관보에서 "FTA 이행시 상품과 서비스 등 양국 교역에 미칠 영향,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 소비자에게 가져올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또 한미FTA는 물론 양국 무역 및 투자관계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USTR는 'FTA 의견수렴을 위해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사실을 지난주 외교부에 전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 이해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FTA 비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