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 보완대책 상반기 까지 33.4% 완료

기획재정부는 FTA로 인한 국내산업 보완대책과 관련 전체 224개 과제중 올 상반기중 완료된 12개 과제를 포함해 총 77개 과제가 완료돼 34.4%가 이행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과제 중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127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완룐된 과제로 농축산업과 관련 우수 암소(5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를 다산우로 지정하는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1등급 이상의 소·돼지를 생산한 농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10만~20만원/두)하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총 자금 87억원을 지원하는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비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업인에게 정보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설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관련 자격정지 2월을 조치하는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와 지정 전문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촌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험마을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사무장 채용확대를 추진하는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지연중인 20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연계된 과제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외 3개 과제도 추진여건 등을 감안,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24개 과제중 미완료된 147개의 이행과제에 대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TA로 인한 국내보완대책은 직접적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적 피해지원에 대해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발효돼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과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보, 상담, 융자지원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별 경쟁력강화에 대해선 국회비준 등과 연계되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중이다. 내용은생산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수산품의 품질 고급화 지원, R&D 수출촉진과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다.

농어촌소득기반 확충은 도시민에게 농어촌생활체험, 휴양공간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