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2월 내 통과해야…야당 협조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두 법안을 포함해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4개의 법안을 말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우리 당 비대위는 경제활력 민생특위, AI 3대 강국 도약 특위와 함께 전력 인프라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며 "전력 없이는 AI 혁명도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틀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회동해서 한·미·일 AI 삼각 동맹을 맺었다"며 "이처럼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틀 만에 5만 명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 동의 국민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를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