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에 전공의는 왜 넣냐 했는데"...尹, 김용현에 직접 질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물론 계엄 포고령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통령이) 계엄은 하루 못 넘길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냐’고 질문하자, 그는 “(대통령이) 보통 보고서를 꼼꼼하게 보는데 당시에는 꼼꼼하게 안 보고 쭉 훑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대면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묻고 김 전 장관이 답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손댈 게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자 한 게 기억나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끼긴 했다”며 “평상시 대통령이 업무를 하면 법전부터 찾는데 안 찾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 한 거로 기억되고, (포고령에) 전공의(업무복귀지시)는 왜 넣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말하니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이 한 때 국회 측 증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오후 3시 2분쯤 휴정됐다가 오후 3시 10분께 변론이 재개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형사 재판 중”이라며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문 대행이 “그럴 경우(반대 신문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선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군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도 인정했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 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도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윤희성 기자 yoonhee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