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IP제도 존중이 IP강국 만든다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진 계엄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법률과 제도의 기본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과 제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비록, 법률과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IP(지식재산) 제도의 경우, 발명자와 창작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충될 수 있는 두 개의 권리에 대해 설계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IP 제도는 개인의 창작 활동과 공공의 접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조율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P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상호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가치는 물론 사회 발전의 기반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자기 제품에 대한 특허를 대기업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기업이 다른 절차를 이용하여 시간을 끌거나, 모 기업이 글로벌 IP 분쟁에서 패소했음에도 국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기술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들은, IP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대표적 예가 아닐까 한다.

IP 제도가 추구하는 바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단지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곤란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법률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IP 제도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IP 분쟁에 직면했을 때, 정당한 절차와 법률에 기반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IP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IP의 중요성과 존중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담보하는 IP 제도의 운영과 합당한 절차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