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본격 가동…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도

입력 2025-01-16 14:48

다음 달 6일 특위 차원 국토부·행안부 상대 현안질의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6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같은 당 김은혜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며, 추모식 이후 피해가족 대표단과의 간담회도 진행한다.

다음 달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2차 가해 방지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