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자 현금 인센티브 최대 75%…국채투자 인프라 전면개편 [2025 경제정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에 투자한 외투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현금 보조를 해준다.

또 차질없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초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도 개최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ㆍ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외환 유입 촉진을 위해 선물환포지션의 경우 국내은행(현행 50%)은 자기자본의 75%까지, 외은지점(현행 250%)은 375%까지 확대한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환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선 원화용도인 경우 외환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500억 달러의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를 650억 달러로, 만기는 작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등 달러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주요국 정부,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등 국제사회 소통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메탈(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을 강조하고, 연초에는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우리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획기적으로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외국인의 국내 R&D 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설립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금보조금 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늘린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보조금 국비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분담율이 각각 70대 30(비수도권), 80대 20(기회발전특구)으로 확대된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ㆍ개소세ㆍ부가세 감면 기간도 최장 7년(5년 100% 감면+2년 연장 가능)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별도 쿼터를 지정해 각종 재정·세제, 정주여건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외투기업에 대해 유턴기업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우대 지원(한국수출입은행)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도 검토해 신ㆍ증설 투자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해외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자의 보유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정비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 완화 및 비과세 신청서 제출 의무도 폐지한다. 글로벌 투자자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6월 야간 국채선물시장도 개장(오후 6시~오전 6시+1)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 5년물을 신규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주주환원촉진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 지원 패키지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자보증(40조 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약 60조 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한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ㆍ신용대출ㆍ기타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올해 7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