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미공동시장과 무역협정 공식 추진

정부가 남미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과 무역협정을 공식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정회원, 베네수엘라와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이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남미 최대의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2억 4000만명의 인구와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GDP를 자랑하고 있다.

이날 우리측은 주파라과이 대사가, 메르코수르측은 의장국인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외교장관 서명할 예정이다.

양국이 일단 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닌 무역협정(TA)을 추진하는 것은 메크로수르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해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지난 2007년 10월 양측 정부간 무역협정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TA 체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칠레와의 FTA 체결이 후 남미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총교역량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이 67억 달러이고 수입은 53억 달러로 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철광금속제품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메르코스르는 2억4000만명의 인구와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큰 시장"이라며 "칠레와 페루와 FTA가 이미 체결됐지만, 여전히 FTA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추진함에 있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 추진 속도와 범위에 있어)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개방된 우리경제를 보호하고 계속 유지해야 필요성이 있는데, FTA가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EU 같은 튼 시장과는 아직 발효가 안된 상황"이라면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