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안 2분의 1 찬성 있어도 직무수행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국회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해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 해도 삼권분립의 붕괴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이 결국 국정 탈취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