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종합]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4대 전략.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가속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기부는 소공인, 전문가,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됐다.

중기부는 4대 전략 과제인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과 허브 역할 수행 등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전체적인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한다. 업종과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소공인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공인 성장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 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버틸 만 하다는 기조였는데, 올해 많이 바뀌었다”며 “중기부, 소진공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다시피 하는 사업들이 지역 특성과 맞물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시면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종합계획을 B2B와 B2C로 나눠 잘 다듬으면 굉ㅈ앙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B2C를 모델로 하는 소공인들의 로망은 해외 시장”이라며 “소공인들이 현재 여건에서는 글로벌 시장 문턱을 두드리지 못하는 데 수출 경쟁력 등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는 R&D 전용 예산도 배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정운 공산성절미 대표는 “정책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다”며 “요건을 완화해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유석헌 신탄진주조 본부장은 “스마트 관광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발전할 사업이 생기고, 마케팅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받으면 도약할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