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은 시작…갈 길 먼 내수 회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의대로까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기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소비·투자 둔화를 초래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5일 본지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물시장에서 소비·투자를 줄여 내수경기 침체를 초래한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3일) 이후 실물시장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나, 금융시장에선 이미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다만, 현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본래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2017년 12월)를 8개월 앞두고 탄핵당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했어도 남은 임기가 짧아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국정운영을 주도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2년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이어진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가 인용돼도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력했다. 현재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 시점,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는데, 자산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비가 준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미루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일자리 감소는 다시 소비 둔화, 투자 감소로 악순환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수 전반이 침체하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용 충격을 동반하는 전반적 내수 침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 상황은 전반적 내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이미 경기가 둔화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총평의 주된 근거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악재가 널린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였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개선이 어렵다.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전반적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명이 불필요한 빤한 일”이라며 “불확실성이 지속할수록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