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했다…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입력 2024-12-11 15:28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당시 개최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 (탄핵에) 찬성한 이가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총리의 입장은 뭐였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 의원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못 막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비상계엄 선포)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던 건 아니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 많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결’이 아닌 ‘심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을 막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다.

한 총리는 현안질의에 앞서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국민 앞에 국무위원과 함께 백배 사죄하시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4차례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