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체계 내 전문대학, 지산학민 거버넌스 상설화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내년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대학의 지역혁신 과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지·산·학·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라이즈는 정부가 지역 살리기 등을 위해 기존에 교육부에 속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 지역이 주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대학도 라이즈 체계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는 ”전문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반대학에 비해 사업의 규모 및 유형 측면에서 소외돼 왔다”면서 “전문대학이 지역의 직업·평생교육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라이즈 체계 도입 단계에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재정 배분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확신하긴 어렵지만, 지역 내에서 전문대학의 위상·역할이 오히려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전문대학 대상 국고 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체계 지원사업(LiFE2.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등이 라이즈로 통합,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돼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전문대학이 라이즈 체계 내에서 지역혁신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상시적으로 구축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구축돼 지역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역 살리기라는 공동의 목적과 중장기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 혹은 상공회의소 내 지역 수요 조사 및 공유, 지역인재 양성교육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 차원에서 지역 혁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동시에 관련 컨설팅 기능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현재 정부는 라이즈 체계 하에서 전문대학 정책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교육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혁신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온전히 개별 전문대학의 부담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차원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대학의 교육 청사진을 그려내고 대학들을 지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날 열린 제38차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서도 이 같은 라이즈 체계 하에서 전문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전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라이즈에서 전문대학이 지원받았던 예산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역자치단체에 전문대학의 역할을 계속 인식시키고 직업교육에 대해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지역 전문대학의 성과를 지자체와 라이즈 평가 기관에 계속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