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표금리 개혁 본궤도 "코파 중심 전환해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학계·시장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 시장협의회'에서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대출과 금융파생상품의 지표금리로 코파(KOFR)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 7월부터 4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에 대해 코파를 활용한다. 2030년에는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학계ㆍ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해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표금리는 금융거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전이나 금융상품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뜻한다. 금융거래 손익을 결정하고 투자 성과를 평가하며 금융사의 단기 자금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금리가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무위험지표금리 코파를 중요 지표로 선정해 산출하고 있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을 둬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되는 지표금리를 말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지표금리로 정착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CD수익률(은행이 CD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파 확산이 더디게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CD수익률이 실거래보다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해 시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 기준과의 차이 때문에 향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글로벌 정합성과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정부와 한은은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 코파 활성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코파 확산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 파생상품 거래의 일정 부분을 코파 기반으로 체결한다. 이러한 내용의 '코파-OIS 확산 계획'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자율 스왑시장 거래금액이 25조 원 이상인 약 29개 정도의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해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거래의 10% 이상을 코파 기반으로 체결한다.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거쳐 2030년에는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코파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은, 금감원 등은 시장 참여자들이 코파-OIS 거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청산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내년 10월 개시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권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에도 코파 활용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변동금리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액의 10% 이상을 코파 기반으로 조달하고 향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코파 변동금리채권 발행액은 내년 3조 원, 중장기적으로 4조~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한은은 코파 변동금리채권의 발행, 거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없는지 작업반을 통해 지속 점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동참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운영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지표금리 개혁이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