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ㆍ단통법도 '올스톱'…계엄사태에 'AI패권 꿈' 길이 안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ICT(정보통신기술) 현안들이 ‘올스톱’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마저 취소되면서,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릴 법사위 의사일정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등에 관한 논의는 제외됐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9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이후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현안 법안 통과에 대한 기약이 없어졌다”며 “연내 제정은 거의 불가하다고 본다. 국무회의나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방위 전체회의는 통과했고 법사위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연내 제정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이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와 AI 안전연구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의 조속한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해당 법 통과에 온 힘을 다했다.

강도현 2차관은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AI안전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관련 법이 있으먼 그 근거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AI G3(3대 강국)’ 목표도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4년간 민간 AI에 약 65조 원을 투자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권이 ‘데드덕(권력 상실)’ 국면을 마주하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정책도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 정치 리스크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이 초기 단계라 관련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업계에선 AI 기본법 통과를 계속 바라고 있었다.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겠지만 답답한 상황인 건 맞다”고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탄핵 그리고 대선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이슈가 정치에 함몰될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제대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데, 많은 행정 인력들이 다 쓸려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