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비상계엄 동의 안 해…‘미복귀 전공의 처단’ 몰랐다”

▲비상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해당 국무회의는 3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됐으나 조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간 것은 9시 14분이다. 이후 조 장관은 10시 17분 국무회의장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내가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발언하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약 6분 뒤) 대통령이 이석했다. 그래서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 이석 후 20여 분간 회의실에 남아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은 “대통령 담화문을 함께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갈음하겠다)”라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뒤늦게 참석해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석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냐는 질문에는 “반대 분위기가 있었다”며 “(다수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갔을 것이다. 그걸 반대한다는 생각으로 안 가는 건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을 내렸다. 이 의견을 조 장관이 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나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용산의 참모들이나 어떤 분들도 그런 분위기는 전혀 공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최종 사퇴 전까지는 맡은 바 소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